로그인

법령 국적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국적법 제1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공존
1
바른
1
우리
1
덕수
1
세종
1
상선
1
금성
1
주원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5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도12239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·불실기재여권행사·여권법위반][공2022상,1073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
   국적법 형법

2021년
2020년
2019년
12. 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7두38874 판결
  [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]〈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1567]
  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적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4. 서울고법 2013. 12. 6. 선고 2013노1936 판결
  [강도살인·살인·강도살인미수·사체유기미수] 상고[각공2014상,132]
   강도살인 살인 강도살인미수 사체유기미수
   국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7년
28. 서울행법 2007. 8. 22. 선고 2007구합2258 판결
  [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05]
  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06년
2005년
31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5두2483 판결
  [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
   국적법

2004년
2003년
34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두9797 판결
  [출국금지처분취소][집51(1)특,544;공2003.7.1.(181),1468]
   출국금지처분취소
  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병역법

2001년
1999년
36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도335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외국인을위한재산취득)][공2000.2.1.(99),35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국적법

1998년
1997년
1996년
40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누1221 판결
  [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03;공1996.12.15.(24),3602]
  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
 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3년
1981년
42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다2435 판결
  [부동산지분이전등기등][공1981.12.1.(669),14437]
   부동산지분이전등기
   국적법 외국인토지법

1976년
1969년
1968년
1963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